홍용표 장관 “北이 장거리미사일 쏴도 이산상봉에 최선”

[2015 국정감사]
통일부 국감 ‘8·25 후속조치’ 공방
野 “5·24제재 풀어야 민간교류 늘어”… 與 “천안함 폭침 北사과 먼저”

답답… 곤혹… 2015년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가 6개 부처와 50여 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이어갔다.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는 장관과 기관장들의 표정이 다양하다. 왼쪽부터 땀을 닦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미간을 만지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눈썹을 긁적이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고심하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전영한 scoopjyh@donga.com· 홍진환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8·25 남북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한 후속 조치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가 쟁점이었다. 여야의 생각은 극명하게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5·24 조치 원인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이다”며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기 전에 먼저 해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도 “북한의 사과와 책임이 수반됐을 때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등 ‘빅딜’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현 상황에서 전격적인 해제는 어렵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며 “다만 인도적 대북 지원의 원칙적 보류 조항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5·24 조치의 전향적 해제를 내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5·24 조치와 최근 8·25 남북 고위급 합의는 배치된다”며 “5·24 조치를 그대로 두고 민간 교류를 허용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해찬 의원도 “5·24 조치로 북한이 피해를 보는 것은 연간 2000만∼3000만 달러인데 우리는 10배에 달한다”며 “오히려 (우리가) 5·24 조치에 묶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액 규모가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10배 늘어난 것은 대북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5·24 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 해제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달렸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북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관건은 북한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5·24 조치 아래서도 할 수 있는 민간 교류가 상당히 많다. 북한이 응하지 않아서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다음 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서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북한의 도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홍 장관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미사일 발사를 북한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북한 도발 시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치를 것이냐”고 거듭 질문하자 홍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에둘러 답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