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현재 개발 중인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을 이어도 남방 공해상 지역으로 시험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우리는 800km 미사일을 날릴 공간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합참 양병희 전력발전부장(소장)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남방 이어도 남쪽 공해상으로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윤희 합참의장은 국감 종료 직전 발언을 신청해 “양 부장의 답변은 그런(발사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보고이지 시험 발사 계획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거리를 연장하는 한편 이어도 남방으로 시험 발사를 한다면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군은 6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현무-2B)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한미는 2012년 10월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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