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 판매시장 민간에 개방 필요”

산업부 용역 에너지경제硏 보고서… “경쟁체제 도입해 요금 낮춰야”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할 것을 제안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용역 보고서가 공개됐다. 산업부는 이 보고서가 나온 지 1년 동안 꼭꼭 숨겨 박근혜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동아일보가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전력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의 송·배전 부문과 판매 부문을 분리하고 전력 판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도록 했다. 판매 시장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전력 사용 패턴에 맞춰 다양한 선택요금제가 등장하고, 여러 부가서비스와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 이 보고서에선 △2017년까지 1만 kW 이상 소비자 △2020년까지 300kW 이상 소비자 △2021년부터 전체 소비자로 판매 시장을 개방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3년 9월 산업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8월경 이 보고서를 완성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감한 사항이고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한전 분할과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조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력 판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면 원가 이하로 할인 혜택을 받는 산업용 전기요금도 현실화돼 대기업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력의 독점 구조를 깨고 공정 경쟁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서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나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전력 판매 시장의 경쟁 체제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장 의원은 “정부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전력 판매 시장의 민간 개방에 대해 조속히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