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사업 ‘요란한 빈수레’

정부 부처 앞다퉈 19개 사업 벌여
6개는 지원성격 약하고 7개는 중복… 448억 쓴 해외취업, 1100명만 취직

지난해에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돕는 사업에 총 448억 원을 쏟아부었다. 청년들에게 멘토링과 직무교육을 제공했지만 실제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1100여 명에 불과했다. 청년 1명을 해외에 취업시키는 데 1인당 4000만 원 정도씩의 국민 세금을 쓴 셈이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투입한 예산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거나 각 부처의 사업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대표적 청년고용사업 19개 중 5개는 지원 대상이 모호하고 1개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개 사업 중 7개는 다른 부처의 사업과 비슷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다.

교육부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해외 산업현장에서 대학생들이 인턴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 사업에 119억 원을 투입했지만 교육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세계로 프로젝트’와 지원 대상, 사업내용이 비슷하다. ‘세계로 프로젝트’는 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고용노동부의 ‘K-MOVE’ 프로그램으로 흡수됐지만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부의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사업’ 역시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과 흡사하다. 일부 학교는 각 부처에서 동시에 예산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사업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청년인턴제 사업에 2013년 기준 2498억 원을 지원했지만 6개월의 인턴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65.3%에 그쳤다. 보고서는 “사업주가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인턴을 반복해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들을 반영해 내년부터 일부 사업들을 합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이 비슷한 사업에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가 각 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미리 조율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