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업규칙-해고 지침 2015년내 마련”… 야당 “고용의 질 하향평준화” 공세

[닻 올린 노동개혁]
정부 ‘노동개혁 속도전’ 진통 예고

노사정이 노동개혁안에 합의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 협의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변경과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규정하는 일반해고 지침 마련 작업을 중장기 과제로 넘기지 않고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 합의에 대해 ‘하향평준화’, ‘강압적 합의’, ‘노동계의 항복문서’ 등으로 표현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개혁의 쟁점인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 마련과 관련한 정치 공방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필요한 행정조치와 입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는 행정조치 성격인 취업규칙 개정과 일반해고 지침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 두 사안을 빼둔 채 노동개혁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노사정 합의안에 ‘정부가 일반해고 등과 관련해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라는 문구가 명시된 점을 놓고 중장기 과제로 넘겨 보류하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오자 정부의 개혁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반해고 기준 등을 입법화하는 작업은 추후 논의할 과제이지만 행정조치를 통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은 이번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서둘러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취업규칙 개정과 일반해고 지침 마련→중기적으로 취업규칙 개정 등이 합법적이라는 사법적 판단 도출→장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입법화’하는 단계별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이날 야당은 노사정 합의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기재위 국감에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허구적인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해고 방안을 통해 청년고용 효과를 과장해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 합의는 고용의 질을 하향 평준화한 안”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에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할 수 있게끔 한 동문서답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호랑이를 그린다더니 고양이를 그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