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분별하게 축제 연 지자체는 지원금 삭감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5일 15시 59분


정부가 무분별하게 행사·축제성 경비를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수십 억 원의 금전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 결산 기준 각 지자체의 행사·축제성 경비의 증감을 분석한 결과 행사용 예산이 대폭 증가한 72개 지자체에 올해 684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지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행사 등 경비를 크게 줄인 52개 지자체에는 총 344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대전이 가장 많은 28억9300만 원이 삭감된 반면 경남은 21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더 받게 됐다. 시 중에는 전남 여수가 57억7900만 원으로 삭감액이 가장 컸고, 경남 창원은 가장 많은 34억2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챙기게 됐다. 정부는 국제행사 15개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수축제 40여 곳 등은 관련 예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검증된 행사 외에 무분별한 축제·행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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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5-09-15 18:50:09

    출산율을 빨리 늘려야 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 할아면, 통일 한국의 인구가 9천만명 되야 됩니다. 출산율을 긴급하게 늘려야 됩니다. 출산율이 낮으면, 노인인구 만 늘어납니다. 이 메세지 모든 한국인들 한테 전파 해주세요! KOREA MUST CHANGE NOW!

  • 2015-09-15 18:48:48

    저는 한국 대해서 많이 걱정 하고 있는 교포 입니다. 낮은 출산율 문제는 빨리 고쳐야지 아니면 일본 처럼 인구 통계 학적으로 망한나라 됩니다. 한국 산업, K-Pop도 망하고 경제도 줄어듭니다. 출산율을 빨리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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