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원순표 복지, 줄줄이 부실”

“7억 든 가계빚 상담센터 문닫고… 전월세 단기대출도 유명무실”

서민과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박원순표’ 복지사업의 실적이 부진해 줄줄이 폐지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취임 다음 해인 2012년 5월 25개 구청 등에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 28곳을 열었다. ‘창업마이크로크레딧’ 예산 7억1512만 원을 끌어다 썼다. 하지만 상담이 적어 10개월 만에 모두 폐쇄한 뒤 현재 ‘금융복지상담센터’란 통합센터를 운영 중이다.

박 시장의 공약인 ‘전월세보증금 단기 대출’ 사업도 실적이 저조하다. 이 사업은 계약 종료 전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불편을 겪는 세입자를 위해 도입됐다.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 신청은 3만2009건이나 됐지만 실제 대출로 이어진 것은 244건(0.76%)에 그쳤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에서 보증금을 실제로 지원해줄 여지가 크지 않은 탓이다.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청년 채무자를 위한 ‘청년층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희망론’ ‘위기탈출론’ 등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수요가 적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가계부채로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서울 나눔일자리’ 사업도 공공기관과 신청자의 참여 부족으로 시행 1년 반 만인 2013년 12월 폐지됐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