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기교육청 23억 들인 ‘민주시민 교과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옹호… 편향성 논란

[2015 국정감사]
영리병원 반대내용, 찬성의 2배
56만권 만들어 초중고에 보급… 공문 보내 교재신청 압박하기도

경기도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만든 수업 보조 교재가 일부 내용을 일방적인 시각에서 서술하거나, 편향성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실(새누리당)이 도교육청의 ‘민주시민 교과서’ 4종을 입수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교재의 ‘평화를 지키는 방식’(고교용 94쪽) 단원에서는 영국 해군기지에 들어가 핵잠수함 장비를 손상시킨 시민운동가가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이 소개됐다. 교재는 이 영국인이 2012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에 참가한 사실과 당시 집회 사진을 소개하며 ‘계란으로 핵잠수함을 치다’라는 제목을 붙였다. 교재는 해군기지 반대 집회를 ‘평화를 지키는 활동’의 예로 소개한 반면, 기지 건설에 찬성했던 여론이나 관련 집회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영리병원 도입 정책과 관련해서는 ‘영리병원, 허용해야 하나?’(중학교용 151쪽)라는 주제로 찬반 의견을 소개했다. 하지만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내용이 찬성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소개됐다. 특히 반대 내용에서 영리병원을 ‘부자 환자 유치 경쟁’ ‘의료 양극화’ ‘병원비 인상 우려’ ‘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저소득층 무시 우려’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서술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23억5987만 원을 들여 이 교재 56만1095권을 제작해 도내 3500여 초중고교에 보급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형식적으로는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배포한 것처럼 했으나, 실제로는 관내 학교에 교재를 신청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반복적으로 보내 학교를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재는 서울, 광주, 강원, 충남, 전북도교육청도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 형태로 보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 중 이 교재를 책자 형태로 서울지역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사회 현안을 통해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교육청이 만든 교재의 서술은 심하게 균형을 잃었다”며 “지나치게 편향되고 왜곡된 정보를 담은 교재가 일선 학교 현장에 여과 없이 퍼지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