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국감 성실히 임한 피감기관엔 국감 면제해주자”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국정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상황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다음 국감을 면제해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2일 당 국감 대책회의에서 “정책국감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정노력이 기본이 돼야 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회의 시정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10일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통신감청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나 검토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불거지며 법제사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선 통신감청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일제히 지적된 바 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여야가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 증인 실명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국감 운영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며 야당에 추후 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의 총선을 의식한 정치 공세와 일부 증인, 참고인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연일 보도되며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자 스스로 대안을 내놓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새누리당은 우선 국감이 끝나는 대로 지적된 사안에 대해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 의장은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선별하고 릴레이 당정협의를 개최해 후속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