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진상 조사 착수…요구 자료는? ‘ KF-X 사업의 절충교역’ 관련

사진=F-35A/동아일보 DB

靑,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진상 조사 착수…요구 자료는? ‘ KF-X 사업의 절충교역’ 관련

한국형 전투기 사업 진상 조사

청와대가 부실 계약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 18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인 KF-X 사업이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KF-X) 사업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방사청 관계자도 “민정수석실에서 24일 오후 KF-X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요구한 자료는 KF-X 사업의 절충교역(무기 판매국이 수입국에 기술이전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일종의 구상무역)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방사청이 KF-X 핵심 기술 이전이 무산된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KF-X와 관련해 대면 보고를 한 것은 올해 3월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의 수출승인(E/L)을 불허한 것은 올해 4월이어서 직접 대면 보고를 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KF-X는 18조 원을 들여 202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가로 기술을 이전받아 신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추진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진상 조사. 사진=F-35A/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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