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사착수에… 더 커진 한국형전투기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0일 03시 00분


F-35A 핵심기술 이전 거부 파문… “정치논리에 갑자기 기종 변경”
“스텔스 기능-미래전력 초점” 반론… 방사청, 기술이전 등 계획 곧 발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청와대까지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KF-X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2013년 9월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결정할 때 미국의 보잉(F-15SE)과 유럽의 에어버스(유로파이터)가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을 약속했음에도 왜 기술 이전에 부정적이었던 록히드마틴을 선택했냐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방사청의 기종 평가에서 단독 후보로 선정된 보잉은 이스라엘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관련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기종을 최종 선정하는 회의체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F-15SE를 부결시키고 이후 F-35A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결정을 뒤집은 결과 60대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원래 계획에서 우선 40대만 F-35A를 구입하기로 결정했고 대당 구입 가격도 올라가게 됐다.

당시 방추위에서 F-15SE를 부결시킨 것은 방사청장도 당일에야 이 사실을 알았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다고 한다. F-15SE가 단독 후보로 결정된 뒤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이례적으로 F-35A로 가야 한다고 반기를 들며 국방부와 청와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정치논리에 의해 무기 도입 사업의 주체인 방사청의 자율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두고 절충교역(무기를 사는 대가로 받는 기술 이전 등)을 기준으로 차세대 전투기 선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단독 후보로 선정되면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던 F-15SE를 포기하고 F-35A를 선택한 건 스텔스 기능이 미래 공군력에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 우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절충교역 조건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 소식통은 이날 “장 청장이 발표할 계획은 2025년으로 예정된 KF-X 개발 일정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 방사청이 추진해온 세부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4월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된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제작 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 및 미 정부와 절충교역 대상이었던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미 정부는 전략기술이라는 안보상의 이유로 이전을 거부했다. 이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지면서 KF-X 사업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5일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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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추천 많은 댓글

  • 2015-09-30 09:39:37

    울나라를 저들의 영원한 속국 쯤으로 취급하는 미국과 돈이라면 사족을 못쓰고 부모도 조국도 팔아 먹을 놈들의 합작품! 어느 영웅이 언제 나타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줄까???

  • 2015-09-30 11:39:53

    임지왜란 7년 그 피해는 김성일로부터 선조는 왜 김성일에게 책임을 묻지 못했나 천추에 한.. 책임 추궁이 없었기 땜에 조선말 그런자들과 오적 땜에 36년간 국민이 일본치하 희생... 제3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 후 책임 추궁 임기운변NO 상과 벌필수

  • 2015-09-30 10:45:12

    방위산업비리는 소급적용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퇴출시키고 처벌하여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은 이들이 연결고리가 되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관련자들의 상하모두를 퇴출시키지 않고는 재발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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