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무성 사위 마약 축소수사 의혹”

후반기 국감 첫날 법사위서 檢 난타… 檢 “김대표 사위인지 신문보고 알아”
김범수 의장 도박혐의 내사 관련… 카카오측 “질의 자제” 사전요청 논란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권력무죄 서민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추석 연휴가 지난 뒤 1일부터 재개된 후반기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 봐주기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안심전화 공천제’ 도입을 둘러싼 여권내 갈등, 야권의 내홍,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 등 정치 현안에 밀려 여야 모두 국감에 대한 관심도는 크게 떨어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대표의 사위 이모 씨(38)의 마약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주사기 17개 중 9개에서 이 씨 본인의 DNA가, 3개에서는 제3자의 것이 포함된 혼합 DNA가 검출됐지만 검찰은 상당 부분을 공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100번 양보해도 축소 수사다.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 등은 “이 씨가 코카인과 필로폰을 총 100인분 이상(5.45g) 매수했는데 검찰은 이 중 6차례 투약(0.6g)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박민표 서울동부지검장은 “주사기 3개에 대해선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전관 비밀 변론’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최 변호사가 이 씨의 검찰 조사에 입회했는지, 재판부에 어떤 서류를 냈는지 등을 질의했지만 검찰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전승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수사 중 외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이 씨가 (김 대표의) 사위인 것은 (지난달 10일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 나서야 알았다”며 부인했다.

이날 서울고검 국감에선 카카오의 임원이 여당 의원을 접촉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도박 혐의 내사에 대해 질의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의 홍보담당 임원 이모 씨는 1일 오전 9시 반경 김 의원 측에 전화해 “(김범수) 의장과 관련해 질의하신다고 들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질의를 하지 않으실 수 있느냐”고 부탁했다. 김 의원실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가 김 의장의 도박 혐의를 내사 중인 것과 관련해 전날 오후 11시 반경 대검찰청에 수사 현황과 계획을 서면으로 질의한 상태였다. 카카오는 지난달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고강도 세무조사도 받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장 내사에 관해 질의한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 출범을 추진 중인 카카오가 검찰 수사 동향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주요 경영진이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당연히 힘쓸 수밖에 없고, 일상적인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