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안심번호공천제’를 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충돌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친박(친박근혜)의 패권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당선시켜 퇴임 후를 보장받으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와대가 공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의 정당정치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이번 사태가 지난 7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파동의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을 휴지로 만들고 원내 대표까지 찍어낸 게 엊그제 일”이라며 “그땐 1998년 박근혜법을 부정하더니 이번엔 국민참여경선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998년 박근혜법이란 1998년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문 대표는 “청와대가 권력투쟁에 빠져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대표간 합의에 딴지를 거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경고했다.
문 대표는 “청와대는 공천문제에 당장 손을 떼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압력에 굴해 여야대표 간 합의를 스스로 뒤집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고 합의 이행을 압박했다.
문 대표는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26위에 그친 점을 들며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11위에 비해 무려 15계단이나 추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주범임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며 “쉬운 해고가 노동개혁인양 국민에게 호도하지 말고 우리사회 비정상의 근원인 대통령과 정부 자신부터 배격하는 게 박근혜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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