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 5015에 게릴라戰 포함”

日 아사히신문 일부내용 보도… 국방부 국회보고에선 제외돼 논란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계획인 ‘작전계획 5015’를 놓고 군과 국회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5일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합참 비공개 보고에서 합동참모본부는 국회 국방위원을 상대로 북한의 위협 변화 및 선제타격 등 한미 양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국방위원들은 “(당초) 보고를 받기로 한 ‘작계 5015’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보고 내용 중 북한의 위협 변화는 그동안 북한이 주력해온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의 현황 중심이었다. 이에 대한 한미의 대응 전략도 킬체인(kill chain·적의 공격 징후가 있을 때 30분 내에 탐지하고 타격하는 체계)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을 포함한 선제타격, 능동억제전략을 포함한 것이다. 전면전이 벌어질 때 적의 중심을 타격해 최대 효과를 얻는다는 ‘효과기반 동시통합전(EBO·동시다발적 타격)’은 선제타격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이날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보고는 국방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참고사항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작계 5015가 특수부대의 게릴라전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작계 5015 내용은 공개할 수도 없고 공개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