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정희 명예회복 노리나” 與 “친북 역사서술 옹호하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여야, 교육부 국감서 정면충돌

항의하는 野 의원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 교과서’ 등의 국정화 반대 플래카드를 준비해 일제히 노트북 뒤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가 새누리당 일부 의원에게만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자료를 준 사실이 드러나자 야당이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다시 여당이 이에 반발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논란이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역사전쟁’을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으로 보고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야는 8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역사교과서 논란을 예산 심사와 연계하겠다고 밝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파행 순서를 밟고 있다.

○ ‘역사전쟁’의 전장이 된 교문위 국정감사

고성과 파행으로 얼룩진 교문위 국정감사는 앞으로 벌어질 ‘역사전쟁’의 예고편이었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따져 물었다. 하지만 황 부총리가 “사전에 교육부 장관이 예단을 갖도록 여러 얘기를 하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로 일관하자 야당은 파상공세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당시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결국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 때문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끊임없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유신 부활 프레임’이다.

“현 역사교과서가 좌(左)편향돼 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격이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박혜자 의원은 “(역사교과서가 반(反)대한민국 역사관을 담고 있다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검인정을 통과시킨 교육부 사람들은 모두 검찰에 고발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문위가 파행되자 교문위원이 아닌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직접 국감장을 찾아와 황 부총리에게 “무덤에 있는 국정 교과서를 다시 꺼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황 부총리가 “공정하고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미래세대에 주자는 취지”라고 답하자 이 원내대표는 “전력을 다해 국정화를 막겠다”고 말했다.

○ 여권은 다음 주 ‘국정화’ 정면 돌파

이날 국감에선 교육부가 현재 검인정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정화의 필요성을 정리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강은희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에게만 제공한 사실을 두고도 논란이 빚어졌다. 야당은 집요하게 해당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황 부총리는 “강 의원이 반대한다.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며 거부했다. 결국 이날 오후 11시경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국감은 파행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가 총동원돼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격하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역사 서술이 만연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떤 교과서를 선택해도 긍정적 역사를 배울 수 없는 구조”라며 “국론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미래를 위해 더는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원유철 원내대표) “일방의 주장으로 국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교과서는 안 된다”(서청원 최고위원)라며 하나같이 ‘미래와 통합’을 역설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획일적 역사관이 아닌 통합적 역사관을 가르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역사교과서 개선특별위원회 1차 회의도 열었다.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위원장은 김을동 최고위원이 맡았다. 독립군 사령관 김좌진 장군의 손녀다. 야당의 ‘친일 프레임’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선택이다. 위원에는 ‘전교조 저격수’로 통하는 조전혁 전 의원도 포함됐다. 역사교과서 논란이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좌우 이념 전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1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의제로 당정협의회를 연다. 국정화 전환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이날 여야는 다시 한 번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전열 정비를 위해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황 부총리에 대한 조기 교체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egija@donga.com·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