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발목 잡혀… 민생현안 뒷전 우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13일 대정부질문서 격돌 예상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정기국회도 12월 9일 폐회까지 두 달을 남겨 두게 됐다. 정기국회 이후엔 내년 4월 총선 체제로 돌입하는 만큼 19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60일 정도만 남은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민생 경제 법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을 놓고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청와대가 강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 개혁 역시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다.

12일에는 예산안 예비심사가 시작되면서 예산정국이 펼쳐진다. 하지만 당장 13∼16일로 예정된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돼 올해도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13년 만에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켰다.

다만 선거구 획정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13일까지 여야 경색 국면이 해소되지 못하면 연말까지 선거구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