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의 원하는 朴대통령… 美는 ‘글로벌이슈 동참’ 우선

[朴대통령 訪美]
미리 보는 韓美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16일(현지 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은 서로 상대국을 방문해 갖는 공식 회담으로는 마지막일 가능성이 크다. 내년이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미국 대선전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선 내년까지 고려해 현안을 점검하고 한미 협력 방향을 정비해야 한다.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동맹 강조 △북한 도발 시 대응 △무역 활성화 △글로벌 이슈 등 4가지로 압축된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려는 반면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으로 한미관계를 확장시키고 싶어 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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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은 당초 6월로 예정됐으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한국이 연기를 요청해 미뤄졌다. 정부 당국자는 “6월 정상회담 당시 6·25전쟁 기념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활용해 ‘동맹 강조’를 기조로 삼을 계획이었지만 10월로 미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 등 도발할 것으로 보였던 북한이 미국에 ‘평화협정 협상을 하자’고 제의(7일)하며 대화 모드로 돌아서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20∼26일)이 예정됐다는 점도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기엔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8·25 남북 고위급 판문점 합의 이후 ‘통일 외교’를 강조해 온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통일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일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도 동맹 강조, 도발 대응에는 화답하겠지만 북한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 개방, 쿠바 수교, 이란 핵협상 타결로 외교적 성과를 쌓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북-미 대화라는 ‘도박’에 나서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대화에 불신도 깔려 있다. 미국은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9월 시진핑 주석에 이은 박 대통령의 방미를 아시아태평양 정책을 마무리하는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글로벌 이슈에서 한국에 참여와 기여를 확대하라고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정상회담 의제 협의차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정상은 기존 한미동맹의 영역을 넘어 ‘뉴 프런티어’로 불리는 환경, 에너지, 사이버, 보건 분야 등 영역에서 새로운 관계로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힌 게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국 동참 문제는 미국의 ‘참여의사 환영’이라는 원론적 차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TPP 12개 회원국 간 1차 회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의 가입에 어떤 답도 줄 수 없어서다. 대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실화 등 양자 경제 문제로 범위를 좁힐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박 대통령의 이례적인 펜타곤(미국 국방부) 방문에는 9월 중국 열병식 참석에 따른 ‘중국 경사론’을 불식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펜타곤 방문을 위해 박 대통령과 동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지만 협상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KFX 사업의 핵심 기술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가지 항공 전자장비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해외 이전 전례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