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가의 단체미팅 주선이 저출산 대책? 개그콘서트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낸대표. 동아일보 DB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 관련, “저출산 대책으로 국가가 단체미팅주선하고 작은 결혼식 홍보한다는 것 들어가 있는데 개그콘서트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야말로 저출산 고령화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하면서 12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10년째 초저출산국의 직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지금까지 시행된 대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짝퉁이 아닌 양질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쉬운 해고 등의 정책이 인생설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에 시달리는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낳겠느냐”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성과와 관련, “빈손 귀국”이라며 “얻은 것은 립서비스, 잃은 것은 실리”라고 평가절하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네 가지 핵심기술, 한국형 전투기 개발 관련 기술을 받아내는데 실패했다”며 “우주산업시장 참여 역시 가장 기초적인 군사 분야 전문기술 대한 대한민국 통제전략이 그대로인데 조건도 마련 안 된 상태에서 보랏빛 환상을 심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설픈 밀당외교로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졌고, 펜타곤에 방문하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미국 경사론’ 우려를 살 가능성이 커졌다”며 “중국이 국제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한국이 미국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줄 것 기대한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으로 버거운 숙제를 떠안고 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가 정교한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자화자찬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