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근로시간 급격히 단축하면 교각살우 범할 수도” 우려

‘최경환 교각살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여당이 추진하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교각살우’라는 표현을 쓰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는 광주 소재 제조업체인 ㈜한영피엔에스에서 열린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아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지난달 16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특효약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현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장시간 근로에도 생산성이 낮으며 일자리 창출 기반이 약화하는 악순환이 지속돼 근로시간 단축은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하게 시행하면 여러 부작용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교각살우 표현과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사업주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도 회사 입장에서는 신규채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근로시간 특례와 같은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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