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인정 꺼리는 日

[자위대 활동범위 논란]
北과 국교 맺을 가능성 염두에 둬
日언론 “한국, 北도발 위기감에 자위대 활동 이견에도 회담 응해”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유효 지배 범위를 휴전선 남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앞서 5월에도 후지TV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 공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에 대한 언급 없이 “중대한 피해가 미치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공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1일자 아사히신문은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들어갈 경우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이상 한국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게 일본의 생각”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때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 정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향후 북한과 국교를 맺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한일기본조약은 ‘유엔총회 결의 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3조)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유엔총회 결의 195호는 ‘유엔 감시위원단의 감시협의가 가능했던 지역에…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하며’라고 돼 있어 남한에만 합법 정부가 수립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한국·일본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20일(현지 시간) “일본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작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차관보는 이날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공화·테네시)이 개최한 북한 청문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초 개정된 미일 방위지침에는 제3국 주권 존중의 중요성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차관보는 ‘북한 지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다.

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