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등 5년+중고교 5년으로 줄이자”… 정부는 신중

저출산-고령화 대책 당정협의
與 “청년 사회진출 시기 앞당겨야”… 초등 입학 만 6세→5세 조정 검토
금융개혁 시동… 與 “11월 입법”

당정 “학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당정협의에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새누리당이 21일 초등학교와 중고교의 재학 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하는 대대적인 학제 개편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청년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결혼과 출산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당정협의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을 중장기 추진과제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학제 개편은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재학 기간이 단축되면 현행 만 19세 이상인 선거 연령을 더 내려야 한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수도 있다. 사회 전 분야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다.

이날 회의에는 현행 6년인 초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줄이고, 각각 3년씩인 중·고교 과정을 5년제 통합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럴 경우 총 12년인 초·중등 과정이 총 10년으로 단축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미 만 5세는 사실상의 의무교육인 ‘누리과정’에 편입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작성돼 그 이상 준비가 필요한 중·장기 해법도 검토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다”며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의 요청이 오는 대로 정책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방안은 노무현 정부도 2007년에 ‘비전 2030’에서 검토했던 사안이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고교 과정을 1년씩 단축하는 방안은 해외에도 사례가 드물어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초중고교 12년제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유럽 주요 국가는 초등 6년, 중등 6년 방식이다. 영국과 북한은 각각 13년, 11년제로 운영 중이다. 학제를 12년에서 10년으로 줄이면 초중고교생들의 학습량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9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당시에도 한국의 취업 시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5년여 늦어 학업 연령을 6개월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척된 게 없다.

한편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4대 구조개혁의 두 번째 어젠다인 금융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당 금융개혁추진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11월까지 금융개혁에 필요한 법 개정, 예산 반영 등을 하기로 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