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어달라는 靑, 어림없다는 野… 출구 못찾는 ‘국정화 대치’

[朴대통령 시정연설]교과서 정국 장기화 불가피

박수로 답한 與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새누리당 의원들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11월 5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는 날이다. 여권은 이날을 기점으로 사실상 ‘국정화 정국’을 일단락 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마무리 부분을 할애해 국정화를 강조한 것도 “이제 논란을 끝내자”는 일종의 대야(對野) 촉구성 발언이었다. 하지만 야권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교과서 국정화 이슈는 내년 4월 총선의 뜨거운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박 대통령 “역사 왜곡 좌시하지 않겠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 선 박 대통령의 얼굴은 평소보다 부어 있었다. 시정연설 준비에 밤잠을 설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전날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일(忌日)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도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얘기가 담길 수밖에 없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한 연설문을 직접 고치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라고 했다.

주제가 교과서 문제로 넘어가자 박 대통령의 목소리 톤이 높아졌고 손동작도 커졌다. 박 대통령은 “역사를 왜곡하거나 미화하는 일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평소 잘 쓰지 않던 ‘좌시하지 않겠다’는 전날 밤잠을 못 자며 생각해 낸 표현이었다고 한다. 자신을 한 번 믿어달라는 대(對)국민 약속인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를 두고 ‘역사왜곡’ ‘친일미화’라고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 제일 답답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여 “국정화 고시되면 당에서 할 것 없다”

새누리당은 국정화 확정 고시가 이뤄지는 대로 내년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다걸기’할 계획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제 역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길거리 장외투쟁도 모자라서 끼워 팔기 식 연계전술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야당의 국정화 공세를 성토했다. 여권의 국면 전환에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다급함도 한몫했다.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로 뿔뿔이 흩어져 법안 처리를 위한 동력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거리로 나선 野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앞줄 왼쪽부터) 등 야권 인사들이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정 교과서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하지만 여권의 구상과 달리 내년 총선을 의식해 지지세력 결집을 노리는 야권은 국정화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 대치 정국이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유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만나 “(원내지도부 간) ‘3+3 회동’ 빨리 합시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당장 28일 국회 운영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국정 교과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 현안 질의가 있다. ‘난타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 교육부 “11월 말부터 교과서 개발 착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1월 5일 중등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 또 “집필진 구성은 국편에서 위촉과 공모를 통해 11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11월 말부터는 교과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쟁점으로 떠오른 집필진 공개 문제는 여전히 교육부와 국편에서 고민 중임을 암시했다. 황 장관은 “35, 36명 정도로 집필진을 구성한 뒤 집필에 착수할 것”이라며 “대표 집필진 6, 7명 정도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나머지 30여 명의 실무 집필진을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홍수영 gaea@donga.com·박민혁·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