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체면 세워주고 中자극 피한 靑

“남중국해 분쟁, 국제규범 따라 평화적 해결을”… 오바마 “한국 목소리 내야” 요청후
美-中 군함 파견 긴장속 첫 반응… 정부 “항행 자유 실리외교 집중”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싼 미국 중국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28일 “이 지역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중국해는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로서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라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국제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하게 촉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미중 간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태도를 한 번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 관계자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묻는 질문에 처음에는 말을 아끼다가 뒤늦게 다시 기자실로 찾아와 ‘국제적 규범에 따른 평화적 해결’이란 원칙을 밝혔다.

미국이 27일 중국해 인공섬 12해리 안쪽 해역에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 함을 진입시키자 중국은 군함으로 추격을 벌이며 맞대응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하며, 중국이 이를 어기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날 한국 정부의 방침을 재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 정부가 미국이나 중국 가운데 명시적으로 어느 편을 들지 않고 ‘국제규범’과 ‘평화적 해결’이란 해법을 내세운 것은 국익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은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관계인 만큼 전면적 군사 충돌로까지 갈 가능성은 적다”면서 “분쟁 당사국도 아닌 한국이 적극 간여하기보다는 항행의 자유라는 실리를 찾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문제에 대해 국제규범을 내세우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3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과 다음 달 1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태도를 재차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