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성적표]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갈등조정 역할에 충실… 경제 살리기 앞장서야”
2년차때 대선… 개헌 논의 ‘적기’… 통일 초석 닦는 입법활동 주문도

“20대 국회에서는 경제 살리기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통일 관련 법률과 결의안부터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9일 내년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20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이같이 주문했다. 국회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의 초석을 닦는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은 눈길을 끌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상생(相生) 모델’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국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대기업-중소기업, 청년층-장년층, 노사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지점이 많다”며 “사회적인 주요 행위자들 간에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온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초당적인 방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대 국회 출범 이듬해인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개헌 등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대선을 앞둔 20대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라며 “권력 구조부터 선거제도까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대선을 위한 준비를 20대 국회가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여당과 야당이 입법, 정책 능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대선에서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것인지 답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7선의 조순형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면 ‘헌법을 준수하고, 국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취임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 선서의 정신만 지키면 된다”며 “이와 함께 당론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