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미사일 파괴 ‘4D 작계’ 만들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일 03시 00분


양국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서 합의… 방사청 포함 방산기술협력체 신설

한미 양국은 2일 어떠한 형태의 북한 침략이나 도발을 용인하지 않기로 하고 서해상에서의 한미 연합 군사력 강화를 비롯해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4D 작전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4D 작전’은 핵과 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의미한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지난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진행하기 위해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부 지침서를 만들고 ‘대화력전 능력 공동 검증 계획’을 세워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공동성명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합 연습 및 훈련을 증진시키고 연합 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서해상 한미 연합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다. 이는 서해와 인접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방산기술전략협력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이 기구는 한국 국방부 외교부, 미국 국방부 국무부가 공동 주관하고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협의체다. 유관 부처에는 방위사업청도 포함된다고 한다. 이 기구에는 한국형전투기 사업의 미국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한 협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논의 내용이 주목된다.

한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도 “사드 체계 배치는 동맹의 관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한미#북핵#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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