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0.7%P 내린다

당정, 2016년 시행… 자영업자 혜택, 체크카드 수수료도 0.5%P 인하

정부가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매출이 2억 원인 가맹점이라면 140만 원, 매출이 3억 원이면 210만 원이 각각 줄어든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매출액의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 원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수는 전체 카드 가맹점(244만 개)의 약 80%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매출 3억∼10억 원인 일반가맹점의 경우 지금처럼 업계 자율에 맡기되 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 내려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은 1.0%에서 0.5%로, 2억∼3억 원인 가맹점은 1.5%에서 1.0%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매출 10억 원 이하인 238만 개 가맹점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카드사들의 연간 수익은 6700억 원 감소하면서 카드 소비자들의 부가서비스 혜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카드사들의 올해 총 이익이 2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순이익의 30%가 줄어드는 셈이다.

유재동 jarrett@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