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99.9%가 편향교과서 선택…국정화 외엔 대안 없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정부가 밝힌 現검정체제 문제점
(1) 특정단체-학맥 집필진 반복 참여
(2) 수정 요구해도 소송 내며 맞서
(3) 학교의 자율적 선택도 봉쇄돼

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들이 북한을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일부 집필진의 편향성이 심각해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먼저 현행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검정 교과서가 6·25전쟁을 남북의 공동 책임인 것처럼 기술한 것, 남한은 ‘정부 수립’, 북한은 ‘정권 수립’이라고 기술해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한 것, 천안함 폭침 사건을 비롯해 북한의 무력 도발 사례들에 대해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것을 대표적인 좌편향 사례로 언급했다.

황 총리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일부 교사용 지도서와 문제집이 김일성 일대기 및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싣고,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이 현재 역사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검정 교과서 체제하에서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도 강하게 부각시켰다. 정부가 수정 명령을 내려도 집필진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가 특정 단체나 학맥에 속해 있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특정 단체의 사람들이 새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자신들의 사관과 다른 교과서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반민주적, 반사회적 행위를 함으로써 전체 고교의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현재 검정 체제에서 8종의 교과서가 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선택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 소개된 사례들은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정 절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편향성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교과서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을 키우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국정화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국정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국정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불통’으로 일관한 정부가 과연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는 다양성을 살릴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황 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제히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성숙한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로 집필 과정에서 역사 왜곡 우려를 해소할 장치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심의 절차를 이중으로 강화하고, 현장 교사들의 검토를 거치겠다는 방안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의 역사과 교사 상당수가 국정 교과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교사들이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적고, 검토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반대 의견을 내놓는다면 이를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