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교육부 “반대 32만명, 찬성 15만명 의견 접수”

“동일의견 합치면 찬성건수 더 많아”… 일각 “행정예고 유명무실” 비판

20일간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에 모두 47만3880명이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반대는 32만1075명, 찬성은 15만2805명이었다.

교육부는 3일 “행정예고 기간에 47만여 명이 의견을 냈지만 동일 의견에 여러 명이 함께 서명해 제출한 경우가 많아 이를 1건으로 환산할 경우 찬성은 1만4799건, 반대는 6880건이었다”고 밝혔다. 단체의 경우 찬성은 83곳, 반대는 233곳이었다. 의견 제출은 우편과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이뤄졌다.

국정화 반대 측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해 민주주의 발전 저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과서가 바뀌면서 사회적 혼란 야기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중립성 훼손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획일화해 창의성 저해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과 학습량 증가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반면 찬성 측은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교과서 반대 △대한민국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 교과서 필요 △사회적 이념 대립과 혼란 방지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필요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국정화 반대 측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확정 고시를 발표해 “행정예고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이번 국정화 행정예고의 경우 이미 결정을 해놓고 요식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많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아무리 반대 의견이 타당해도 이것을 반영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 이후에도 반대 의견들을 확인하면서 교과서 개발 과정에 반영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만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