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관리위 남측2명 출입 거부

공단운영 방식 등 불만 표시인듯… 입주기업 토지사용료 협상 곧 시작

북한이 3일 최상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남측 인원 2명의 개성공단 출입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북한이 전날 우리 관리위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우리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두로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즉각 출입제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받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협력부장을 불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런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과 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출입 정상화를 요구했다.

북한의 이 같은 결정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현안 때문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와 임금, 세금 등 현안과 관련해 북한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다른 관리위 직원은 법무지원팀 소속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는 “토지 사용료나 임금은 남북 당국이 협상을 하고 있어 북한이 개성공단관리위에 책임을 묻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개성공단 관리를 두고 북한 법을 준수하라는 압박이 줄곧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우리 정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조만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내야 하는 토지 사용료를 두고 협의를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토지 사용료를 한 차례 제안했지만 남북의 의견 차가 커서 진전이 없었다. 토지 사용료를 최대한 많이 부과하려는 북한과 입주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토지 사용료를 줄이려는 우리 정부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년에 한 번 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협상이 끝나야 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