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병석 “지역구 14석 늘리고 권역비례 요구 일부 반영”

“의원정수 유지”… 9일 중재안 제시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하고 득표율 따른 ‘균형의석’ 도입 추진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9일 중재 카드를 던진다. 지역구 의석(246석)을 260석으로 늘리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균형의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여당이 전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구를 일정 부분 늘리고, 여야가 대립하는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대표성 확보와 표의 등가성, 제3당이 운신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는 것이 중재안의 3가지 원칙”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재안은 현행 의석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현재보다 14석 늘린다. 여야 모두가 반대하는 농어촌 지역구 축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의석을 현행보다 6석 늘린 252석 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수(현 54석) 축소에 반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 중재안의 핵심은 ‘균형의석’ 카드다. 이 제도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제3당이 11%의 정당득표율을 올릴 경우 300석의 11%인 33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11석에 불과할 경우 33석의 과반수인 17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야당은 현재 전국을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