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12일 가동… ‘누리과정’ 최대 쟁점

국회 예결위 일주일만에 재개… 野 “보육비 정부가 부담” 갈등 예고
정종섭 행자, 출마 추궁에 ‘모르쇠’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아침에 신문 안 보십니까?”(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네.”(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내년에 선거 나가십니까?”(김 의원)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정 장관)

일주일 만에 재개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가 쟁점이 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정 장관이 8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정 장관은 “우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의도적으로 건배사를 했다는 건 과도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예결위 활동 계획을 의결했다. 부별 심사를 10일까지 진행하고, 예산안 증액 및 감소의 열쇠를 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장을 맡는 등 15명의 소위 위원은 여당 8명, 야당 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역 안배 등을 감안해 11일까지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까지 여야 간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4대강,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등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3∼5세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규정상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차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