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 사람만 선택해달라”… 朴대통령 ‘총선 심판론’ 제기

“바른 역사 못배우면 魂이 비정상”… 野 “노골적인 선거개입 발언”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국민 여러분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19대 국회가 법안들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 ‘총선 심판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국회의 법안 방치를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은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일 뿐인 것 같아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의 ‘총선 심판’ 메시지는 6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한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현 역사 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자기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떨어뜨리라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처리 시한(13일)을 사흘 앞두고 지역구 의석을 현재 246석에서 250석을 조금 넘는 선으로 늘리는 데 의견 접근을 보았다. 하지만 이날 심야까지 이어진 양당 대표를 포함한 ‘4+4’ 회동에서도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해 11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