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 ‘저출산-고령화 쓰나미 오고 있다’

“이민은 저출산-고령화 근본 해결책 못돼… 외국인 선별흡수해 국가발전과 연계해야”

건전재정포럼과 동아일보, 채널A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고령화 쓰나미 오고 있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안병우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장,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일시적인 이민이나 통일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인구문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건전재정포럼과 동아일보, 채널A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고령화 쓰나미 오고 있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민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쏟아내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인구 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민이나 통일로 인구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적은 수의 이민만으로 국가 전체의 인구 추세를 바꿀 수 없는 데다 북한 역시 상당히 고령화가 진행된 상황이라 통일로 인한 고령화 억제 효과 역시 단기적이라는 설명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민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 호주처럼 지속적으로 많은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돼야 하지만 한국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가정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이민에 따른 사회갈등 요소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유럽이 최근 인종갈등과 테러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극 받아들이면 인구문제나 경제의 저성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미국이 중남미 국민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처럼 크게,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 이민 논의를 이끌어갈 추진체계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는 “이민에 소극적이던 일본이 현재 인구 면에서 큰 문제에 봉착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은 이민을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민은 고용과 복지, 산업에 다 관련이 있는 중요한 이슈지만 이를 통합해 끌고 갈 컨트롤타워가 정부 안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민을 인구정책이 아닌 산업발전 측면에서 바라보자고 주장했다. 이규용 연구위원은 “독일 영국처럼 선별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여 국가 발전과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는 저숙련 노동자, 전문인력, 유학생, 결혼이주자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들이 들어왔지만 정부의 정책은 결혼이주자의 국내 정착에만 집중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내에 부족한 전문인력이나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1, 2개 정책에 의존하는 ‘국지전’이 아닌 이민정책을 포함해 맞벌이 지원, 직장에서 남녀차별 해소 등 종합적인 정책을 쏟아 붓는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결혼과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별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부분을 찾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노력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정부는 보육에만 집중 투자하면서 저출산이 해결되길 기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81조5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전 장관은 “애를 낳는 게 부모에게 경제적 이득이 되면 낳는다”며 출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