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현금 주는 포퓰리즘 정책 페널티 부과해서라도 막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페널티를 부과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무상 복지사업을 막아야 한다”라고 23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시혜성으로 현금을 주는 방식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보장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사전협의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포퓰리즘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방지해야 한다”라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서울시가 저소득층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 중 3000명을 선정해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제도를 추진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무분별한 무상 복지사업을 강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줄이거나, 해당 지자체 사업의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중국 경기 둔화 등 악조건 속에서도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등 선방했다”면서 “수출만 제대로 받쳐 줬더라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