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노동개혁 못하면 파멸”… 與, 다시 개혁 고삐

지문 인증 - 중금리 대출 확대… 당정, 10대 금융개혁과제 발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장례가 마무리되면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동, 금융, 교육개혁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정기국회는 노동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며 노동개혁 법안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파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과격한 불법투쟁 시위만을 일삼는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면 벌써 선진국에 진입했을 것”이라며 “12월 5일 노동단체 집회가 다시 열린다는데 정부 당국에서 불허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불러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쟁점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법안이 올해 안에 입법되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 일정 등으로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절박한 청년들,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반드시 (입법이) 이뤄지길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민들을 위한 10%대 중간금리 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하는 내용 등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저축은행에 인센티브를 주고, 내년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신용등급이 중간 이하인 금융소비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간금리 대출상품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비과세 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세제혜택을 정부안보다 확대하고 가입 대상에 농어민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은행 휴면계좌가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잔액 및 거래가 없는 계좌는 은행이 고객에 사전 통지한 후 해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 인증에 행정자치부의 지문 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영업관행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과제도 추진된다.

강경석 coolup@donga.com·유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