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국민 위해 봉사하다 부상… 소방관 등 국가가 책임질 것”

이근면 인사처장 “시스템 개선”

인사혁신처가 경찰 소방관 등 위험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공상(公傷) 시스템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현재 (재해보상제도) 운영 시스템에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일하면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등 재해 원인 규명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우선 매연 등이 소방관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이날 경찰 소방관 군무원 교도관 우편집배원 산림항공조종사 등 9명의 특정직 공무원들과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공상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달라” “감정노동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이 처장은 “구체적인 수치나 데이터를 좀 더 다듬어야겠지만 오늘 간담회에서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며 “각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