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협상, 23분만에 또 결렬

예비후보 등록일 8일 남았는데… 여야, 권역별 비례 도입 등 평행선
다시 만날 날짜도 못정해

여야 지도부 사흘만에 만났지만… 여야 지도부가 6일 국회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협상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협상은 개시 23분 만에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됐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내년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 기준안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6일 ‘3+3’ 회동을 했지만 협상은 또다시 결렬됐다. 3일 회동에 이어 다시 만났지만 23분 만에 이견만 확인한 것이다.

최대 걸림돌은 새로운 선거 제도의 도입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지역+비례)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당초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현재는 최소한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과반을 보장해주는 균형의석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회동 직후 “새누리당이 (새로운 협상)안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은) 여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비례대표 의석 축소 등으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붕괴될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나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안한 연동제(균형의석제도)를 현재의 권력구조(대통령제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논의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여야는 의원 정수(현 300명)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현 246석)을 7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현 54석)을 그만큼 줄이는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 지도부는 다시 만날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이날 회동을 마쳤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15일) 전까지 획정 기준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 취소는 물론이고 기존 선거구가 사라지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