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기득권 대리인 돼… 청년 미래에 족쇄 채워”

[할 일 팽개친 국회]법안처리 지연 또 비판
“서비스법, 盧정부도 강조” 野압박

한달새 네번째 국회 질타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정기국회 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가 합의처리키로 한 경제활성화법안 등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의 국회 비판은 최근 한 달 새 네 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냐”며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되어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박 대통령은 “선거에만 신경 쓰는 정치권을 보면서 국민이 선거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미처리로 테러에 대한 피해를 봤을 때 국민은 국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정조준했다. 박 대통령은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며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국가가 위기가 눈앞에 닥친 후에야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개혁에 나서거나,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다 개혁의 시기를 놓쳐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봐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438일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연내에 처리하길 촉구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 와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참여정부 당시 추진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다르다”며 “당시에는 병원부대사업을 허용하되 환자 진료와 관계없는 것만 해당된 반면 지금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사실상 병원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우경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