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美, KFX 21개 기술 큰틀서 수출 승인” 밝혔지만

美, 공대지미사일 등 6개 세부기술 이전 난색
이미 거부한 ‘핵심 4개’ 이어 꺼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필수적이지만 미국이 이전을 거부하는 기술에 통신 및 항공전자 관련 기술 등 3개가 더 포함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쌍발엔진 등 3개 기술에 대한 이전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상태여서 KFX 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기술 이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기술은 방위사업청이 기술 이전을 장담한 21개 항목 자체는 아니지만 그 아래 세부항목에 포함된 기술들이다. 다만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는 21개 항목에 대한 기술 이전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추가 협상으로 기술 이전의 폭을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사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으로부터 큰 틀에서 KFX 사업 관련 21개 항목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며 “기술적으로 구체화해야 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 가면서 추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등과 기술 이전 협상을 진행했다.

정부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세부항목에 포함된 주요 기술들에 대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꺼리는 대상에 쌍발엔진 이외에 공대지 미사일 관련 기술도 포함된 것을 주목하고 있다. 공대지 미사일 관련 기술은 전투기의 성능 향상을 위한 주요 기술이다.

방사청은 이번 합의를 토대로 연내에 KFX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방사청에서 주관하지만 국방부 정책실이 관리 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