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임대주택 13만채 공급

저출산 대책 주거지원-일자리 방점…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져”
朴대통령, 청년일자리 창출 강조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13만5000채의 임대주택을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5년간 37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무게중심을 양육 지원에서 청년층 일자리 늘리기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지원으로 옮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청년층 일자리와 주택 지원으로 옮긴 것은 늦은 결혼이 출산율 높이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실제로 국내 여성 중 25세 미만에 결혼한 사람은 평균 2.03명의 아이를 낳고 있지만 35세 이상에 결혼한 사람은 평균 0.84명의 아이만 낳고 있다.

박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의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이라며 “이런 현상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 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육 지원에 중심을 뒀던 1차(2006∼2010년)와 2차(2011∼201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정책이 변화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일자리 늘리기와 주택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의지를 높이려면 일자리와 주택의 ‘양’ 못지않게 ‘질’도 중요한데 3차 기본 계획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전략이 부족하다”며 “이번에 발표된 저출산 대책이 실제 청년층을 결혼과 출산으로 이끌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이세형 turtle@donga.com·박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