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측, 美승인 없이는 금강산관광 합의 못한다 변명” 책임 떠넘겨

북한이 11일부터 1박 2일간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 결렬에 대해 한국 측이 책임을 떠넘기면서 “당국회담을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15일 주장했다.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북남대화를 파탄시키고 관계개선의 기회를 날려 보낸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 공세를 펼쳤다.

조평통의 주장은 자신들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한국 측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된 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열자고 한 것은 북한의 우선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조평통의 주장 가운데 “나중에는 ‘내부사정’이요 뭐요 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협의를 거부하던 끝에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구차스러운 변명까지 늘어놓았다”고 한 부분이 눈에 띈다.

정부는 현금이 대량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도발 여부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 등에서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에 가장 주기 싫은 선물’이 되고 있는 셈이다. 외교부가 이날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목적과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감안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조평통은 또 “남측이 ‘핵문제’를 대화탁(테이블)에 올려놓으려다 우리의 즉시적 된타격(매서운 공격)을 받고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2일 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에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조평통의 주장에 대해 논평을 내고 “북한이 회담 결과를 일방적으로 왜곡해 주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한은 회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8·25 합의 정신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