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규제 등 ‘5大 빗장’ 푼다

정부 ‘2016 경제정책 방향’ 확정
① 경기 동북부 규제 대상 제외 ② 중국 등 해외생산단지 개발
③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확대 ④ 농지 10만ha에도 임대주택
⑤ 물가잡기→적정 수준 띄우기

내년에 경기 연천 가평군 등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연계해 지방 14개 시도 지역을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국내 생산을 독려하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산업정책에서 탈피해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한국 중소기업들의 해외 생산을 지원하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정책을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와 수출 감소에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악재까지 겹치자 정부가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민감한 정책에 잇달아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정책방향에서 정부는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5개 핵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해외 진출 기업 지원과 함께 정부는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도 바꾸기로 했다. 이민, 다문화, 취업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위원회를 만들어 단순 노동 인력의 국내 유입을 줄이는 대신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취업과 이민을 장려할 계획이다. ‘농지 보전’의 기존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10만 ha를 해제해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도 추진한다.

물가 관리의 기본 방향도 ‘상승 억제’에서 ‘저물가 탈출’로 확 틀었다. 이를 위해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경상성장률을 주요 경제지표로 관리하기로 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했던 디플레이션(저물가 기조 경기 침체) 함정을 피하기 위한 처방이다. 이날 한국은행도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2%로 정하고 “저물가 기조를 탈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바뀐 정책 기조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에 맞춘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육성, 산업구조 개혁 등의 과제에 대한 실행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규제 프리존’ 설치와 연계돼 있어 현재의 여야 대결 구도를 고려할 때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대내외 악재를 감안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5%에서 3.1%로 내렸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한창 일할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느냐”며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손영일 / 박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