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버튼 만지작거리며 “평화협정을”

[‘집권 4년’ 김정은의 북한]
핵 앞세운 대외정책
북핵 6자회담 7년째 안열려… 전문가 “수소탄 보유 사실 아닐것”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2013년 2월 실시한 3차 핵실험을 비롯해 꾸준히 핵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김정은은 10일 “수소탄(수소폭탄)의 폭음을 울릴 수 있는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소폭탄의 기초가 되는 핵융합은 물론이고 핵탄두 소형화도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북한이 첨단, 고도화된 핵무기 보유국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택하고 이를 숨기지 않고 자랑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핵개발을 과시하고 3중수소 등 전략물자 밀반입을 통해 대북제재도 무력화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 6자회담은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7년 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즈음해선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올해 미국이 쿠바와 수교하고 이란 핵협상 타결로 ‘핵개발 인정, 경제제재 해제’를 결정한 데 고무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일 외무성 담화에서도 “평화협정 체결의 실제 당사자인 조(북)-미가 전제조건 없이 마주 앉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협정은 1953년 7월 체결된 휴전협정을 대체하자는 것으로 2005년 ‘9·19 공동성명’에도 언급돼 있지만 비핵화 전제 여부가 관건이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