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임기내 ‘고용률 70%’ 달성 힘들듯

[2016 경제정책방향]11월 취업자 증가 20만명대로 뚝… 2017년 고용률 67%대 전망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2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또 내년도 고용률(15∼64세 기준)도 66.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수는 2625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1%(28만5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8월에 2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9, 10월 30만 명대로 올라섰지만 다시 20만 명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올해 11월에는 비가 온 날이 14.9일로 1973년 이후 가장 많았다”면서 “이 때문에 농림어업(16만8000명 감소)과 건설업(3만7000명 감소)의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실업률(3.1%)은 지난달과 변동이 없었지만 청년실업률은 8.1%로 석 달 만에 8%대로 올라섰다. 고시 준비생,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10.3%)도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6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률은 올해보다 0.6%포인트 상승한 66.3%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 정부 첫해인 2013년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의 2016년 고용률 전망치(68.4%)보다 2.1%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당시 정부는 매년 고용률을 1.3∼1.5%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3년간 매년 0.3∼0.6%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쳤다. 현 추세를 감안할 때 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의 고용률도 67%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 취업자가 3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수출 부진,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