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상태 좋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울산·경남 등 선정

재정 상태가 좋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울산, 경남, 경기 과천, 대구 달성, 서울 서초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포상과 함께 교부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회계연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 동종단체(특·광역시, 도, 시, 군, 구)로 구분해 건전성, 효율성, 정책유도 등 3개 분야 24개 지표를 통해 실시했다. 행자부는 “전년(2013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등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가 대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으나 일부 공기업 관련 지표들은 다소 부진한 것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우수 단체에는 울산 대전(특·광역시), 경남 경북(도), 과천 군포 성남 오산 의왕 하남 화성(시), 기장 단양 달성 무안 의령 장성 정선 태안(군), 부산강서 부산동래 부산중구 서울강서 서울금천 서울서초 인천남동(구)이 선정됐다. 정부는 우수 단체 중 최고점 기관을 최우수로 선정했다.

반면 재정상태가 미흡한 단체로는 부산 인천(특·광역시) 경기 제주(도) 계룡 문경 상주 속초 익산 태백 포항(시) 강진 성주 영덕 영암 옹진 장흥 진천 칠곡(군) 대전동구 부산동구 서울강북 서울성동 서울성북 인천남구 인천부평(구) 등이 꼽혔다. 특히 세입비율이 최하인 옹진군, 종합점수가 최하인 강진군, 경상비 비율이 최고인 부산 북구는 재정지표 부진 단체로 선정해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