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쟁점법안 직권상정하면 오히려 국가 위기 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의장이 쟁점법안들을 직권상정하면 국내외적으로 악영향을 미쳐 오히려 나라에 위기가 온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에서 ‘한국 의회의 통일준비’를 주제로 특강을 한 뒤 한 참석자가 ‘통일을 위해 우리 경제와 노동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않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새누리당이 국내 경제상황을 ‘국가위기’로 규정하며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 등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힌 것이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한다면) 우리 경제가 진짜 비상사태라고 전 세계에 인정하는 것”이라며 “경제는 심리인데 국가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는 희망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집이 망한다’, ‘회사가 망한다’고 하면 누가 (우리나라에) 취직하고 투자할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도 안 되지만 의장 스스로 비상시국 선언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정의화를 ‘불의화’로 바꾸지 않고선 할 재주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 의장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행정부와 청와대의 독과점 체제를 깰 때가 됐다”며 “20대 국회부터는 의회와 정부가 서로 ‘2인 3각’의 자세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국가관계로 보자는 얘기였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