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EEZ회담 7년만에 재개

한국과 중국이 22일 서해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정하기 위한 제1차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연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열릴 회담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이번 회담은 7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으로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총 14차례 국장급 협상을 했으나 진전이 없어 이번부터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km) 내 EEZ에 대해 자원의 탐사·개발·보존과 관련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폭이 좁은 서해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된다. 이에 한국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 측은 해안선의 길이와 인구 등이 많은 쪽이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중국식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 영토에서 149km, 중국에서 247km 떨어진 이어도 관할권도 쟁점 중 하나다. 중국이 2013년 11월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자 한국은 한 달 뒤 이어도를 포함시킨 한국의 ADIZ를 선포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