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의장 입법중재도 거부

쟁점 논의 1시간 앞두고 “불참”… 되레 “5, 6개 법안 테이블에 추가”
꽉 막힌 협상에 또 끼워넣기 꼼수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임시국회의 쟁점 법안 관련 회의를 하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오히려 여야가 그동안 논의해 온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 법안 외에 다른 법안들까지 추가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과 의원들의 탈당으로 분열 위기에 직면한 제1야당이 본연의 업무인 법안 처리마저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장의 제안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정책위의장의) 뜻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원장, 간사들이 모여 쟁점 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회동을 1시간여 앞두고 불참을 통보해 판을 깼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강경파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정 의장의 제안을 “부적절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 의장 제안처럼) 이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효율성도 담보되기 어렵다”며 “상임위 중심주의에 위배되는 데다 국회의장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고질병이라 불리는 ‘법안 끼워 넣기’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보장기본법과 기초연금법을 협상에 추가하겠다”며 “우리 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 등을 검토해 모두 5, 6개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법안 끼워 넣기를 받아주면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 의장은 “국회가 이러면 안 된다”며 “이러니까 국민들이 국회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이 원내대표가 정 의장을 만나 해명을 했고, 새정치연합은 24일 또는 25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3+3 협의’에 참여해 선거구 획정 및 쟁점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해야 할 일’보다 총선 대비에만 적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는 공전 상태로 놔두고 문재인 대표는 온라인을 통해 새로 입당한 젊은 당원들을 만나 점심을 같이 먹었다. 당은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를 위한 정책간담회’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정책 제안에 집중했다. 현안 논의는 없었다. 그러나 김성수 대변인은 “문 대표는 전날 입법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차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