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제대 사병에 퇴직금 1000만원” 제2의 허경영?

무소속 천정배 의원. 동아일보DB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창당을 추진 중인 ‘국민회의’는 23일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때 퇴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복무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창단추진 위원장인 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현 정책위원장 등과 함께 청년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전역퇴직금은 군복무 통해 사회적 책임 다한 젊은 남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며 이들이 전역과 동시에 학교나 사회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해 실질적으로 입직연령을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이미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기에, 곧바로 시행 가능하다”며 “대학 휴학 학기를 3학기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연장 원하는 사람은 기회를 주되 군 간부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다만)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군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한 해 제대사병이 25만 명인데, 1000만 원씩 지급하면 2조 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은 무기구입비 15조 중 3조 정도는 불필요하다고 한다”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병력 단축 우려에는 “이미 국방부가 2020년 까지 6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인다고 계획했다”며 “3개월을 줄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앞으로 12개월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병력 단축문제가 본격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우선 모병제보다는 징병기간을 단축하고, 모자라는 인력은 아웃소싱을 하거나, 직업군인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중장기적인 방안은 논의를 지금 시작하자는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여론은 엇갈린다. 재원을 마련해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지지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제2의 허경영’을 보는 것 같다며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이 될 것 같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