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지역구 246석 직권상정 검토”

“여야 합의 안되면 현행대로 갈것”… ‘31일 선거구획정안 상정’ 최후통첩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선거구 획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2+2 회담(여야 대표, 원내대표)을 위해 의장 접견실에 들어서고 있다. 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27일 또다시 결렬됐다. 이달 들어 8번째다. 올해 안에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대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간 회동을 중재하며 ‘최후통첩안’을 내놓았다. 정 의장은 회동에 앞서 “의장으로서 중재 역할은 오늘로 끝내도록 하겠다. 입법비상사태가 생기면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끝내 회동이 결렬되자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둘 수 없어 현행대로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기준으로 획정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1일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현행 지역구 의석 그대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농어촌 지역구가 대거 통폐합된다. 여야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극약 처방’인 셈이다.

이날 협상은 비례대표 배정 방식 등을 놓고 견해차가 컸다.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가 줄어드는 만큼 소수 정당을 배려하기 위한 최소의석 보장제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했다. 그 대신 여당은 노동개혁 5법의 연계 처리를 조건으로 투표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겠다고 역(逆)제안했고 이번에는 야당이 반대했다. 여당이 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부터 적용하자고 나왔기 때문이다. 야당은 늦어도 2017년 1월 이후 전국선거부터는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2월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넘기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여야는 쟁점 법안을 놓고도 평행선만 달리는 모양새라 당분간 협상 없이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연내 일괄 처리를 목표로 했던 정부 여당은 내년 1월 8일 끝나는 임시국회를 데드라인으로 ‘플랜B(차선책)’를 고심 중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